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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어떻게 하나?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정부가 지난 26일(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 전략과 핵심 과제 중 첫째,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올해 7월에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한다. 또한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10년마다 실시 해오던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매 2년마다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 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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