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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과기정통부, 국가 AI경쟁력 높이고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및 지원데스크 통해 기업 컨설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80여 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70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초안은 작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공개했고 직후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전체를 대국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여 차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소통했다. 과기정통부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을 지난해 11월 12일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략위원회 내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 ▲분과·특별위원회, 지원단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선도적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학습용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학습용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통합제공시스템'을 과기정통부장관이 구축·관리하되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기능을 시행령에 규정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고 그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업이 AI기술을 실증 또는 성능시험할 수 있도록 공기업, 정부출연연, 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시설을 기업에게 개방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의 국제 교류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업·기관 등의 인프라를 집적하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시 ▲인공지능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집적화 효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집적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집적단지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고영향AI·생성형AI를 활용하는 AI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사업자는 해당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방법은 시행령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이행하기 쉽도록 규정했다. 생성형AI의 결과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등 AI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시적 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했으며, AI사업자가 알림창이나 UI 등을 통해 생성형AI 결과물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성 의무 확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중 기준의 판단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안전성 확보 의무는 고도로 발전한 AI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고영향AI의 판단 기준과 고영향AI 사업자의 책무는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판단 기준의 경우 AI가 ▲법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었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고영향AI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해당 기간에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도 개설·운영한다.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된 기업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검토·분석을 통해 기업에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을 고려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컨설팅도 제공한다. 규제 유예 기간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된 가이드라인 수정본은 22일 법 시행과 함께 공개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제도개선 연구반'을 내달부터 운영하되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현장 설명회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인드셋 포스트 이보배 기자 (themindset@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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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AI 혁명과 비판적 사고 학습’번역 출간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 학습 전략 제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사례와 윤리적 쟁점 다뤄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현장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 가이드북『Critical Thinking at the Forefront of the AI Revolution』을 번역한『AI 혁명과 비판적 사고 학습』(우르비 고시 저, 김익현 옮김)을 출간했다. 이 책은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판적 사고의 역할과 교육 원칙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교육자들이 생성형 AI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교실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한 실제적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우르비 고시(Urbi Ghosh)는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과학부 교수이자 교육학 박사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연구하는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AI 혁명과 비판적 사고 학습』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역사, 윤리적 쟁점을 비롯해 비판적 사고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와 수업 적용 사례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어 교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이 번역하고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부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2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마인드셋 포스트 이보배 기자 (themindset@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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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2026년 공익광고 국민자문단 모집
기존 청년자문단을 전 국민 참여형 국민자문단으로 확대 개편 청년과 전 세대의 참여를 통해 공익광고 의견 수렴 범위 확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공익광고 제작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공익광고 국민자문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바코는 전 연령·전 계층의 다양한 관점을 공익광고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청년 중심의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올해부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광고 국민자문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2026년 공익광고 국민자문단은 총 10명으로, 활동 방식과 역할에 따라 ▲청년 크루단 ▲시민 평가단으로 나뉜다. 청년 크루단(5명)은 만 19세부터 3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공익광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회의·촬영 현장 참관 등을 통해 청년 세대의 참신한 시각을 광고에 반영한다. 시민 평가단(5명)은 만 36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세대별 관점에서 공익광고 메시지를 검토·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비대면 자문 방식으로 운영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0일(화)부터 2월 3일(화)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타 기관 대외활동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익광고 국민자문단은 3월 중 출범할 계획이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총 10개월이다. 자문단원에겐 코바코 사장 명의의 위촉장과 자문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코바코 관계자는 “공익광고에 특정 세대의 시각을 넘어 전 국민의 삶과 공감을 담아내기 위해 자문단 운영 방식을 확대 개편했다”며 “국민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이 공익광고의 공공성과 설득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인드셋 포스트 이보배 기자 (themindset@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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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최대 규모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2월부터 접수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5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첫선을 보인 이 사업은, 시행 직후부터 신청이 쇄도하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8월에 조기 마감될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구는 총 885명을 지원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적극 반영해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3억 원(2억 원 증액)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 또한 1,500명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2026년에 응시한 어학시험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도 내에서 여러 시험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시험은 총 920여 종이다. 어학 27종,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전문자격 25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한국사능력검정 등이 포함된다. 청년들이 진로와 목표에 맞춰 필요한 시험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시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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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로에 ‘분리형 흡연 부스’ 설치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담배 연기로 몸살을 앓던 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테헤란로 DB금융센터(테헤란로 424)와 국기원사거리 삼원타워(테헤란로 124) 일대에 ‘강남구 분리형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거리 흡연 갈등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해소하겠다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경찰·협력기관·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리빙랩을 운영해 흡연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향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이용자 간 체감 차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인식 등을 종합 분석해 ‘분리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분리형 흡연부스’는 두 가지 형태의 ‘분리’를 의미한다. 첫째, 거리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을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둘째,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은 공간에 섞어 놓을 때 발생하는 불편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흡연 공간 자체를 구분했다. ‘한 곳에 모아두기’가 아니라 ‘특성을 나눠 설계하기’로 민원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시설 구성은 이 취지를 그대로 반영했다. 일반담배 흡연부스는 밀폐형, 전자담배 흡연부스는 반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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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포이밸리 부활 신호탄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추진해 온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이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과거 벤처 요람이었던 ‘포이밸리’의 재도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정은 서초구(111만㎡)와 강남구(46만㎡)를 아우르는 총 157만㎡ 규모의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통합 전략의 결실이다. 2021년 12월 양재가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2월 개포4동 일대가 추가로 대상지에 올랐다. 2024년 4월 양재·개포 지구 지정을 통합 추진하기로 한 뒤, 두 자치구는 진흥계획 수립과 교통·경관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개포4동은 1990~2000년대 ‘포이밸리’로 불리며 국내 최초 벤처타운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테헤란로와의 높은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강점이다. 현재 강남구는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취·창업허브센터, 팁스타운, 마루360 등 창업 지원 기반이 모여있고, 수서·세곡지구 로봇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강남구의 AI·ICT 관련 사업체는 4,069개소, 종사자는 12만 3,187명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종사자 점유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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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어린이들 고사리손 모아모아 이웃사랑 실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관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 전달이 이어지며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관내 사립유치원 원아 3,045명이 2달간 소중히 모은 성금 18,881,510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지난 1월 20일 송파구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송파구청 사랑의 온도탑에 방문하여,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모은 성금 18,881,510원을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구는 유치원 아이들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직접 모은 동전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의 경험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시우 어린이는 “친구들과 모은 동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뻐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서도 고사리손으로 모은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위례두리숲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린이집 앞에서 일주일간 직접 종을 울려 구세군 모금 활동을 진행해 정성스레 모은 성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잠일어린이집에서는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 55만 원을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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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13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