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4일(금)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중1,고1) 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여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 학생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