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 대국민 공모전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 또한,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서비스 시설 관련 협회들과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서도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들을 6월 26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공모전 기간 이후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이를 상시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대상 규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성장과 규모화를 저해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경력관리 및 교육 훈련 등 제도별 분절적 인력 관리체계로 한계를 유발하는 규제, 사회공헌기업과 기술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다. 접수된 규제개선 의견들에 대해서는 매월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개선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관부서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화재의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화성 공장화재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심리지원단은 보건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민간전문학회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등이 참여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유가족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심리적 응급처치(PFA), 마음건강평가,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심리안정용품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화재 발생 사업장 및 인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분향소 방문객 대상,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재사고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시 민간전문학회 등을 통해 재난경험자 대상 집단상담 및 교육 등을 추가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지난 6월 27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사업은 정부가 청년 정신건강 리더를 양성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향상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마인드 링크’ 단원들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멘탈헬스코리아를 통해 총 246명(51개 팀이 선발 되었으며 6월 한 달간 정신건강 리더십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웠다. 7월부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정신건강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청년 우울증, 은둔ㆍ고립, 음주폐해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포터즈가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으로 각 지역의 정신건강 관련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환영사를 한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분위기를
정부가 지난 26일(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 전략과 핵심 과제 중 첫째,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올해 7월에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한다. 또한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달부터 올해 11월까지 8∼19세 아동·청소년부터 39세 이하 청년까지 연령별로 맞춘 마음건강 사업으로 이들 정서·심리 챙기기에 나섰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2023년 용산구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7%로 2020년 2.4%에 비해 현저히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등 행동 문제 다음으로 우울 등 정서문제 관련 서비스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느낀 일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수를 측정한 것이다. 2023년 서울시 평균은 8.4%, 용산구는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구는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우울·고립감 해소를 돕고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사회 정신 건강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역주민이거나 직장·학교 소재지가 용산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과 청년으로 나눠 진행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사업에는 ▲정서 행동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건강주치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건강주치의’사업은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어려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관련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이라면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상담일정을 조율한 후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대상자들은 조현병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알코올 및 마약 등의 물질 중독,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 등이다. ‘마음건강주치의’상담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전문의 선생님과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용 센터장은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나월드웍스(대표이사 배학순)는 아주대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교수 신윤미)와 ‘아동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공동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재, IT 연구개발, 다양한 복지증진 등 사업화 분야 전반과 산·학·연 협력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동반 성과 창출을 위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IT 기술을 헬스케어와 접목한 차세대 의료 서비스다. 개인맞춤, 예방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 시장이 2026년 기준 750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 우울·불안·충동성 등 정신 건강 문제를 동반함에 따라 유아동의 경우 언어·사회성·인지조절 등 뇌 기능 발달을 저해한다. 단순 디지털 미디어 중독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위험 행동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도래할 국가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또한 이번 업무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양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교권 침해,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 정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심리검사-심리상담-전문치료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3단계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전문상담사 심리검사, ▲에듀클리닉 온라인 심리검사를 지원한다. 희망 교원 개인 또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권보호센터로 신청하면 일정, 장소 등 개별 협의 후 전문상담사가 심리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온라인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클리닉 온라인 심리검사도 운영한다. 에듀클리닉 사이트에 접속해 12종의 표준화 심리검사 중 대상자에게 맞는 심리검사를 선택하면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대구교육권보호센터, 교원심리상담소(대동병원)에서 체계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대구교육권보호센터에서는 전문상담사를 통한 전화 상담, 내방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권보호센터 방문이 어려운 교원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와 1:1 매칭을 통해 학교 내 또는 희망 장소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겅북구는 지난 27일(수)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정임), 청소년내길찾기(이사장 민동오) 등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정신건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아동·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위한 상호기관 의뢰, 연계 체계 강화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 및 조기개입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공유 및 이용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성 향상 재활프로그램, 대인관계 회복 및 자존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매월 1회씩 번남어린이공원에서 게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아웃리치' 사업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이 밖에도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내길찾기를 이용 중인
인천광역시가 시민을 찾아가 마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 눈길을 끈다. '마음안심버스'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마음 돌봄 이동 상담실로 ▲스트레스 검진 ▲1:1 정신건강 상담 ▲필요시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며 시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는데, 2022년 본격 운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0회 운행했다. 일주일에 최소 3∼4회씩, 약 8,500여 명에게 마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인천 도서 지역인 옹진군 섬(덕적도, 장봉도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봤으며, 현대시장 화재, 전세사기 피해 등 재난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심리지원의 기동성을 높였다. 2023년 마음안심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9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는 지역 정신건강복지기관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서비스 영역을 더욱
병무청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승선근무예비역의 우울, 불안, 불면, 트라우마 등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의 심리 검사와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00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비상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위한 업무 지원을 위해 소집된 인원이다. 이들은 해운업체 등에서 3년간 승선근무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병무청은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들이 복무 중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원마음건강센터에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센터의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심리 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병무청이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기존 병역판정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5~7급과 사회복무요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4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대체역으로 확대됐다.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국인 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 발생 시 상담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화, 대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이 가능하며, 정신건강 고위험 판단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 상담, 병의원 연계를 돕는다. 센터 등록을 통해서도 정신건강 교육 및 약물치료, 증상관리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주민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현병, 우울증, 불안·강박장애, 소아청소년 행동·정서장애 등 진단 시 진단서 및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최초진단일 등 기준에 따라서 지원 항목 및 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안산시는 센터와 관내 외국인 주민 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 외국인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돌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용선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도 정신건강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1월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마음건강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마음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스트레스인지율)은 41.3%였는데, 2020년 34.2%에 견줘 7.0%포인트나 올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우울감 경험률)은 28.7%였다. 이는 2020년 25.2%, 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조선일보는 올해 연초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대와 20대의 정신과 입원환자는 전체 환자 중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1년간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 온 4만3200여명 중 10대와 20대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마음의 병을 앓는 이유를 “성적으로 아이를 압박하는 '정서적 학대', SNS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충북도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지난 28일 제천 박달재 수련원에서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첫 시승식과 2024년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공유와 사업별 간담회, 실무자간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전남, 대전, 세종에 이어 네 번째로 운행하며, 버스에는 심리검사도구, 스트레스 측정 기계 등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마음건강 도구가 구비돼 있다. 상담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위기 수준을 측정하고 위기도와 문제유형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 기관으로 연계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리검사부터 지원 연계까지 고위기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자살·자해 문제 등 고위기 사례에 대한 조기 발굴·개입을 해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예
청년들의 마음의 안정을 도와 건강한 사회진출을 응원하기 위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양천구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 96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5천4백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 수요가 4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구민 70여 명으로, 이달부터 5월 24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양천구 청년이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일별 우선지원 대상' 및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은 우선 지원한다. 서비스는 ▲A형(부담 없는 심리상담 필요시, 본인부담금 회당 6,000원), ▲B형(자립준비청년 등 높은 수준의 심리상담 필요시, 본인부담금 회당 7,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 본인의 정신 · 심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사전·사후 심리검사 각 1회(회당 90분),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8회(주 1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