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5일전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기존에 정신건강 정책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과 학생들의 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개입한다. 또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와 EAP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하는 등 자살 예방 강화했다.

정신응급대응과 치료체계 재정비를 위해서는 정신응급대응을 강화한다. 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인상 등 의료질 향상에 힘쓴다. 또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마약치료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에 힘쓴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해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과 주거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이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4대 전략과 핵심과제 실행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10년 내 자살률을 5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