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3만 1천 명, 2023년 3만 5천 명, 2024년 3만 7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2년 586건에서 2023년 75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2024년 기준 반납자는 1296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실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자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이를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어 총 50만 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교통카드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지원금은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들의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면허 반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72억 원)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15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철저히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총 22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가나다순)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는 원금 상환 유예 조치와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하며, 기업들의 자금 운용을 돕고 경영난 해소에 나선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고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상환 유예 조치다. 오는 3월‧6월 기준으로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1134개 업체(총 451억 원 규모)에 대해 기존 대출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실행되는 대출은 기존 융자금리(0.8%)에서 0.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은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 부담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서 발행 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 보증 제도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023년 7회, 2024년 6회, 20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2020.6.23. ~ 2025.6.2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중요성과 효과를 알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직접 주민에게 사업을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소통 자리다. 사업 구간 지역의 직능단체 회원, 가락몰 상인, 아파트 주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송파대로는 송파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10차선 도로이다. 지난 35년간 발전에서 소외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사업 중 대표사업은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이다. 석촌호수 사거리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km 구간의 보도를 넓혀 걷기 좋은 길을 만들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설명회는 지난 11일 가락몰 업무동 13층에서 열렸다. 가락몰유통인연합회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상인대표들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협조하겠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교통 정체 우려, 젊은 층을 이끌 콘텐츠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겨울철 대설과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판은 상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광고 수단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폭설과 강풍에 의한 전도·탈락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간판 사고 발생 시, 보행자들의 발길이 감소하며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을 안정화시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번 광고물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터미널·역·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대로변·주택가 등 취약지역, 관내 허가·신고된 광고물 중 점검 후 1년 이상이 지난 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주민센터와 함께 1차로 육안 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서초구 도시계획과 직원 5명과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전문기사 2명 총 7명이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총 368개소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화된 무주간판 1개소를 발견했고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신고되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속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원 등록은 개인이 소유한 30㎡ 이상, 법인·단체가 소유한 100㎡ 이상의 정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도시공원이나 대지 내 법적 최소 조경면적은 제외된다. 정원의 개방 여부는 신청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선정된 정원에 등록증과 현판을 제공하고, 매년 봄과 가을에 꽃모 100본을 지원한다. 우수 정원으로 선정되면 서울특별시장 표창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큰 개방 정원의 경우 민간정원 등록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은 연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함께 정원 위치도,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다. 정원의 특수성과 역사성(20점), 규모와 소재의 적정성(30점), 조형성(30점), 관리상태(10점), 개방 및 안내(10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인 정원이 최종 선정된다. 유혜미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청소대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내 기름때, 찌든때 등 오염된 환경의 청결 유지를 위해 청소대행 비용의 7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영업신고 면적 100㎡ 이하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다. 지원 자격은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로, 신청은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휴·폐업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는 청소 전문 업체를 통해 조리장이나 전체 영업장에 대한 청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청소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 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은 청소 완료 후 자부담으로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지급되므로 사업 참여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영업신고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서초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음식점 위생 수준을 한 단계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 플랫폼’은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공 운영 충전소 62개소와 민간 운영 293개소까지 총 355개소에서 5,281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구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이모션플레이스와 협업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네비게이션을 개발하였다.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전기차 충전 시설 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전기차 충전 인프라 네비게이션 개발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에 필요한 관내 건물, 토지, 충전소 등 공공데이터를 수집,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올해 세외수입 1203억 원을 목표로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202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징수 활동은▲고액 체납 징수강화 ▲장기체납 징수강화 ▲체납 발생 최소화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우선, 전체 체납 62.2%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팀장이상으로 구성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 징수반은 전국 어느 곳이나 현장에 방문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스마트폰 체납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송달, 적기 독촉 및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선제 대응으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수입 증대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특히, 구는 상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열어 추진 방향 및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
서울시가 40대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40대 직업캠프’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은 2025년부터 연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탐색, 실전 역량 강화, 재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중장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40대 직업캠프’는 40대 서울시민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유망산업·기술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40대의 직업전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년도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사와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지도자 과정이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사 과정에서는 26명의 수료생이 충전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지도자 과정에서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꿈꾸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 서초구는 서초 음악문화지구 등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역량강화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개 팀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 친환경 미술 재료 제작,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제작, 시니어 아트딜러 양성사업, 심리장애 유경험자 청년을 위한 교류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14개 팀은 전년 대비 평균 30%의 매출 상승과 2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뤘고, 5개 팀은 특허 출원 및 상표권 등록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외부기관 투자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모집에서는 17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10만원 등 총 4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연지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현재 강남구에는 3만255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296개소), 공영주차장(8개소), 공동주택(6개소) 등이 추가 지정되면서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에 대한 흡연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금연지도원 인력만으로는 모든 지역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 계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초·중·고 학부모, 공동주택 입주민, 공영주차장 관리인 등 ‘생활터 중심’의 금연지도원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이며, 신청자는 온라인 금연센터에서 금연지도원 자격 교육(4시간)을 이수한 후 수료증과 함께 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위촉자는 2월 17일 발표되며, 3월 1일부터 자신의 생활터를 중심으로 금연 계도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금연구역 내 시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위례성길 공영주차장에 무인 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위례성길 공영주차장은 몽촌토성역에서 한성백제역~올림픽공원사거리까지 1km가 넘는 길이의 노상 주차장으로 대로변에 위치해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위례성길 공영주차장 총 83면에 무인 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무인 운영을 시작한다. 무인 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제 이용자들은 주차관리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무인 정산기 또는 모바일QR결제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산하고, 바로 출차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24시간 무인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안전성도 확보했다. 24시간 주차장을 모니터링하며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인 정산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바로 관제사와 통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례성길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유료로 운영되며, 이후 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9시)에는 무료로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