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9일 2024 국민공감 캠페인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국민공감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민공감 캠페인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정부 기관이 후원한다. 국민공감 경영 대상과 브랜드 대상을 개최해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를 알리고 있다. 강남구는 ▲열어요! 혁신 강남 ▲높여요! 문화 강남 ▲든든해요! 안전 강남 ▲함께가요! 동행 강남 ▲누려요! 녹색 강남 등 5대 목표에 따른 6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사업에 속도를 내 지난 5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러한 추진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며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고 문화·안전·복지·자연환경 수준이 뛰어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는 AI 시대를 대비해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진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7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준공을 시작으로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벤처 기업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을 선제적으로 수행해 일상에 혁신적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로 인정받았다. 구는 구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후화된 동 청사와 경로당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고, 강남힐링센터를 확대했다. 강남의 문화관광 자원을 집대성한 글로벌 축제인 강남페스티벌을 비롯해 빛과 소리 축제, G-kpop콘서트, 봉은사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열어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였다. 또한, 구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통학로에 보도가 없었던 초등학교 10개소에 보도를 설치했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해 재건축드림지원TF를 운영해 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냈다.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7721개의 CCTV로 24시간 구민 안전을 지키는 관제센터는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인 가구와 노령인구 증가,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구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첫째를 낳으면 최대 7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남다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저출산 위기 속에 지난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주거 비용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해 맞춤 서비스 제공 ▲1인 가구와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모산과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자연과 도심의 길이 어우러진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 도산대로-영동대로-테헤란로-강남대로를 우물정자(井) 모양으로 잇는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수변 인프라 구축 ▲대모산 힐링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경제·교통·인구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정책과 55만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한 결과 대외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9월~11월 강남힐링센터에서 원데이 프로그램 ‘손으로 사부작 힐링 데이’를 운영한다. 9월 힐링 소리 채집, 10월 꽃꽂이, 11월 아크릴화 수업을 진행한다. 센터는 지난 상반기 손으로 천천히 힐링 오브제를 만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하반기에는 그동안 개포점에서만 운영했던 공예 강좌를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코엑스점에서 선보인다. 또한 힐링 오브제의 영역을 확대해 주변의 아름다운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리 채집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다. 소리 채집 프로그램은 나만의 힐링 소리를 핸드폰에 녹음하고, 참가자들이 채집한 소리를 모아 하나의 음악으로 만드는 이색 강좌다. 한국대중음악상 재즈&크로스오버 부문을 수상하고 뉴욕 OMI국제아트센터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선정돼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박 작가를 섭외했다. 수업은 개포점(삼성로 3길 39)에서 9월 13일, 20일 14시~15시 30분에 진행한다. 10월~11월은 코엑스점(영동대로 513, T101호)에서 진행한다. 10월 4일, 11일 14시~15시 30분에 꽃꽂이를 통한 힐링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특수원예심리재활치료협회장이자 꽃:피니FLOWERS 대표인 이수정 강사에게 테라리움, 가을맞이 리스 만들기를 배운다. ▲11월 22일, 29일 14시~15시 30분 아크릴화 수업이 이어진다. 겸재정선미술관의 내일의 작가 선정, 아시아프 프라이즈를 수상한 원나래 강사와 함께 자신이 오래 머무르는 편안한 공간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매월 첫 수업일 10일 전 9시부터 강남힐링센터 모바일 앱과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9월 수업 신청은 4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다. 강남힐링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수업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강좌 소식을 가장 먼저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힐링센터는 운동, 마음, 관계, 음식 등의 습관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힐링 전문 강좌와 함께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을 발굴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도심에서도 충분히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원칙 하에 계획을 마련하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속히 설치하고, 오늘 회의에 새로 임명된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하였고,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0일(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 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9일(금)부터 29일(월)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7월 19일(금)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하였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하였다.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라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담 사례 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환경이다. 때문에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식 절차를 마련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는 줄이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표”라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8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배우 남윤수와 인플루언서 성해은을 위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홍보대사 위촉식을 7월 25일(목) 13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장호연)에서 열었다. 남윤수는 넷플릭스 ‘인간수업’ , KBS2 ‘연모’ 등에 출연했으며 SBS ‘오늘의 웹툰’에서 구준영 역(주연)으로 열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최근 KBS2 ‘편스토랑’ , MBC ‘나혼자산다’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지난달가족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직접 실천했다. 남윤수는 “기증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가치를 몸소 느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 비해 기증자가 부족하여 기증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라며 “뇌사장기기증이 더욱 확대되어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성해은은 ‘22년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이하 장뿌예)’에 메인모델로 출연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이바지했다. 실제 생명나눔 공익광고(장뿌예)는 유튜브 통합 조회수 170만회를 달성하였고 공익광고 송출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신규 기증희망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도 성해은은 개인 SNS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생명나눔 홍보와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뇌사장기기증자 유가족 학비로 기부하는 등 생명나눔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에 위촉하게 되었다. 남윤수와 성해은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대국민 홍보 포스터·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생명나눔 홍보 사업 ▲기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호연 원장은 “나눔을 몸소 실천한 두 분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많은 분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두 분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우편, 팩스, 등록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9일(금)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리는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를 들고 직접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를 독려했다. 7월 19일은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로, 이기일 제1차관은 서울 지역상담기관인 애란원(원장 강영실)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한 데 바로 뒤이어 제도를 알리기 위해 근처 약국을 방문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임산부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국에서부터 제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을 전달하며 임산부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미경 부회장이 동행하여, 지난 7월 9일(화)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전국 2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약국은 위기임산부 분들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하여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곳으로, 이 곳에서부터 맞춤형 상담을 위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대한약사회에서 홍보에 함께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일선 약국에서도 1308 번호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7월 2일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마음편의점 1호점'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 문제, 직장 스트레스 등이 많아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검진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서초구는 청년층의 마음 건강을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스스로 검진할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 양재역점을 '마음편의점 1호점'으로 지정했다. 편의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트레스·우울·불안 등 마음 건강에 대한 자가검진이 가능하며, 서초구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의 비밀 상담 게시판으로 접속해 비공개 정신건강 상담도 가능하다.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리플릿도 비치했다. 자가검진 후 마음 돌봄이 필요한 청년은 전문가 상담까지 연계해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19∼34세의 또래 청년 15명을 '마음건강 서포터즈'로 위촉, 10월까지 6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 및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포터즈는 다양한 활동과 함께 마음편의점 1호점 현판 전달식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마음건강교육, 청년정신건강 캠페인, 또래상담 실습, 정신건강사업 SNS 홍보 등 다채로운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청년 밀집 지역에 마음건강 편의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올해 마음편의점을 5호점까지 확장해 '청년이 건강한 서초'를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쉽고 편리하게 마음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7월 4일 서울에서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4'를 개최했다.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줄임말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의미한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기로 약속한 17개의 중요한 목표다. SDG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력 SDG'였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SDG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럼에서는 특히 성평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했다. 성평등은 남녀가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SDG 실천 사례도 소개됐다. 충남과 서울의 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SDG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포럼이 지방, 국가, 세계를 연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12개 시군의 CU, GS편의점 281곳에 모바일 플랫폼 큐알(QR)코드를 배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심심편의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면의 건강한 마음을 일깨우고 살피는 편의점”이란 뜻인 심(心)심(審) 편의점은 누구나 자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편의점과 협력해 도민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심심편의점(CU, GS편의점)에 방문해 내부에 비치된 큐알(QR)코드를 통해 마음건강검진 모바일 플랫폼에 접속하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5종의 자가검진을 할 수 있고, 상담 신청 또는 즉시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편의점 곳곳에 비치된 홍보물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안내하고 있어 쉽게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상남도내 심심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역은 ▲창원시 마산(35곳) ▲진주시(32곳) ▲통영시(36곳) ▲김해시(38곳) ▲밀양시(27곳) ▲거제시(30곳) ▲창녕군(16곳) ▲고성군(14곳) ▲남해군(16곳) ▲하동군(13곳) ▲함양군(11곳) ▲합천군(13곳) 이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심심편의점 상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규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은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마음건강지킴이 장소로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도내 더 많은 편의점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가하는 청년 자살자 수 감소를 위해 청년이 직접 자살예방 활동을 기획, 활동하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현수)의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이 열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30대 서울 청년 588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매일 1.6명의 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를 통해 서로 모임을 갖고 이야기하며 치유를 통해 성장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번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에는 청년 10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65명이 선발됐다. 3기 서포터즈는 총 3개 분야(자살예방 인식개선, 청년치유, 온라인 자살예방 환경조성)에서 청년이 직접 자살예방 활동을 기획하며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8일 열린 발대식은 팀별 워크숍과 ‘가장 외로운 선택: 청년 자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저자와의 북토크로 진행됐다. 첫 순서는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여는 인사로 시작을 알렸다. 김현수 센터장은 “서포터즈 과정 동안 서울 청년의 삶을 구하는 의미 있는 길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생명이 존중받고 청년이 희망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채수인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리더가 최근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친구의 동료가 자살로 사망한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며, 자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면서 “자신도 지칠 수 있지만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장 외로운 선택: 청년 자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저자와의 북토크가 진행됐고,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됐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활동이 시작되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유족 동료지원가 만남, 팀별 모임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의 청년 자살예방 활동이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기연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청년이 보이지 않는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기연 센터장은 “과거에는 청년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했지만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하고 불안한 미래나 우울한 과거에 갇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청년 정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과 맞물려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대식에서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목소리로 만나는 위기의 청년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주지영 부센터장은 “청년들이 전화를 통해 나누는 이야기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함을 담고 있다”며 “미국 사회학자가 말하는 ‘폭염 사회’와 같이 우리가 잠시 더울 때만 관심을 기울이고 더위가 물러나면 무관심한 생활을 하기보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숨을 쉬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을 막기 위해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형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자살 유족 긴급서비스 사업, 자살유족 자조모임 및 동료지원 상담,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교육/간담회/심리지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건강 관련, 총 4개 분야(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 상태, 정신질환 사례별인식,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에 대해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높아진 것반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이해도는 4.05점으로 지난해 대비 0.1점 상승하였고, 부정적 인식과 수용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식이 개선된 항목은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22년 83.2% → ’24년 90.5%),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22년 49.3% → ’24년 61.4%) 등이 있으며,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22년 39.4% → ’24년 50.7%),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22년 64.0% → ’24년 64.6%)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22년 27.9% → ’24년 24.9%) 등은 상대적으로 인식이 악화됐다. 이어서,‘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2%가‘좋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8.8%가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로 지난해 결과에 비해, 9.7%p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22년 36.0% → ’24년 46.3%),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2년 30.0% → ’24년 40.2%), ▲기타중독(인터넷, 스마트폰 등)(’22년 6.4% → ’24년 18.4%) 등은 지난해 대비 10%p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44.2%), 친구 또는 이웃(41.0%) 순이었다. 정신질환 사례별(Case Vignette) 인식은 주어진 사례를 보고 해당 질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총 3가지 사례(주요 우울 장애, 정신과적 증상이 불분명한 자살사고, 조현병)에 대해 1,000명씩 유의 할당해 조사했다. 앞서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가 높아진 것과는 달리, 제시된 정신질환 사례를 정확하게 인식한 비율은 주요 우울 장애 43.0%, 조현병 39.9%로 다소 낮았다. 또한, 부정적 인식에서‘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6%인 것과 달리,‘사례와 같은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는 66.8%로 지난해 대비 1.2%p 증가했으나, 그 외 기관 및 상담 전화(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인지도는 떨어졌다. 한편,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의 상세 보고서와 과거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7월 5일(금)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다양한 사회·자연재난에 노출된 호남권역민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재난정신건강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주관하는 협력콘서트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영화감독 등이 참석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을 통해 재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예방 및 극복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콘서트는 △샌드아트 공연 △문학에서 찾는 너와 나의 심리처방전(백종우 경희의대교수) △재난다큐멘터리(세월: 라이프 고즈 온) 감상 및 감독과의 만남(장민경 감독)을 통한 트라우마의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나주병원 호남권트라우마센터는 호남권역 △재난모니터링 및 심리지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재난경험자 및 대응인력 회복·소진프로그램 △재난정신건강 대응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지역민들의 재난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원장은 “이번 콘서트 참여를 통해 재난과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정신건강관리 역량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콘서트는 재난대응인력, 트라우마에 관심 있는 지역민 등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며 포스터 하단 QR코드 스캔 또는 국립나주병원 누리집에서 참석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