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환경이다. 때문에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식 절차를 마련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는 줄이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표”라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8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배우 남윤수와 인플루언서 성해은을 위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홍보대사 위촉식을 7월 25일(목) 13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장호연)에서 열었다. 남윤수는 넷플릭스 ‘인간수업’ , KBS2 ‘연모’ 등에 출연했으며 SBS ‘오늘의 웹툰’에서 구준영 역(주연)으로 열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최근 KBS2 ‘편스토랑’ , MBC ‘나혼자산다’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지난달가족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직접 실천했다. 남윤수는 “기증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가치를 몸소 느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 비해 기증자가 부족하여 기증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라며 “뇌사장기기증이 더욱 확대되어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성해은은 ‘22년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이하 장뿌예)’에 메인모델로 출연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이바지했다. 실제 생명나눔 공익광고(장뿌예)는 유튜브 통합 조회수 170만회를 달성하였고 공익광고 송출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신규 기증희망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도 성해은은 개인 SNS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생명나눔 홍보와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을 뇌사장기기증자 유가족 학비로 기부하는 등 생명나눔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에 위촉하게 되었다. 남윤수와 성해은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대국민 홍보 포스터·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생명나눔 홍보 사업 ▲기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호연 원장은 “나눔을 몸소 실천한 두 분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많은 분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두 분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우편, 팩스, 등록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9일(금)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리는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를 들고 직접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를 독려했다. 7월 19일은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로, 이기일 제1차관은 서울 지역상담기관인 애란원(원장 강영실)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한 데 바로 뒤이어 제도를 알리기 위해 근처 약국을 방문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임산부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국에서부터 제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을 전달하며 임산부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미경 부회장이 동행하여, 지난 7월 9일(화)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전국 2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약국은 위기임산부 분들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하여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곳으로, 이 곳에서부터 맞춤형 상담을 위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대한약사회에서 홍보에 함께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일선 약국에서도 1308 번호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7월 2일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마음편의점 1호점'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 문제, 직장 스트레스 등이 많아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검진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서초구는 청년층의 마음 건강을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스스로 검진할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 양재역점을 '마음편의점 1호점'으로 지정했다. 편의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트레스·우울·불안 등 마음 건강에 대한 자가검진이 가능하며, 서초구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의 비밀 상담 게시판으로 접속해 비공개 정신건강 상담도 가능하다.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리플릿도 비치했다. 자가검진 후 마음 돌봄이 필요한 청년은 전문가 상담까지 연계해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19∼34세의 또래 청년 15명을 '마음건강 서포터즈'로 위촉, 10월까지 6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 및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포터즈는 다양한 활동과 함께 마음편의점 1호점 현판 전달식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마음건강교육, 청년정신건강 캠페인, 또래상담 실습, 정신건강사업 SNS 홍보 등 다채로운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청년 밀집 지역에 마음건강 편의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올해 마음편의점을 5호점까지 확장해 '청년이 건강한 서초'를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쉽고 편리하게 마음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7월 4일 서울에서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4'를 개최했다.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줄임말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의미한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기로 약속한 17개의 중요한 목표다. SDG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력 SDG'였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SDG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럼에서는 특히 성평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했다. 성평등은 남녀가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SDG 실천 사례도 소개됐다. 충남과 서울의 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SDG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포럼이 지방, 국가, 세계를 연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12개 시군의 CU, GS편의점 281곳에 모바일 플랫폼 큐알(QR)코드를 배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심심편의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면의 건강한 마음을 일깨우고 살피는 편의점”이란 뜻인 심(心)심(審) 편의점은 누구나 자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편의점과 협력해 도민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심심편의점(CU, GS편의점)에 방문해 내부에 비치된 큐알(QR)코드를 통해 마음건강검진 모바일 플랫폼에 접속하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5종의 자가검진을 할 수 있고, 상담 신청 또는 즉시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편의점 곳곳에 비치된 홍보물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안내하고 있어 쉽게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상남도내 심심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역은 ▲창원시 마산(35곳) ▲진주시(32곳) ▲통영시(36곳) ▲김해시(38곳) ▲밀양시(27곳) ▲거제시(30곳) ▲창녕군(16곳) ▲고성군(14곳) ▲남해군(16곳) ▲하동군(13곳) ▲함양군(11곳) ▲합천군(13곳) 이며,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심심편의점 상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규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은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마음건강지킴이 장소로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도내 더 많은 편의점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가하는 청년 자살자 수 감소를 위해 청년이 직접 자살예방 활동을 기획, 활동하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현수)의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이 열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30대 서울 청년 588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매일 1.6명의 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를 통해 서로 모임을 갖고 이야기하며 치유를 통해 성장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번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에는 청년 10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65명이 선발됐다. 3기 서포터즈는 총 3개 분야(자살예방 인식개선, 청년치유, 온라인 자살예방 환경조성)에서 청년이 직접 자살예방 활동을 기획하며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8일 열린 발대식은 팀별 워크숍과 ‘가장 외로운 선택: 청년 자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저자와의 북토크로 진행됐다. 첫 순서는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여는 인사로 시작을 알렸다. 김현수 센터장은 “서포터즈 과정 동안 서울 청년의 삶을 구하는 의미 있는 길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생명이 존중받고 청년이 희망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채수인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리더가 최근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친구의 동료가 자살로 사망한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며, 자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면서 “자신도 지칠 수 있지만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장 외로운 선택: 청년 자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저자와의 북토크가 진행됐고,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됐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3기 활동이 시작되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유족 동료지원가 만남, 팀별 모임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의 청년 자살예방 활동이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기연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청년이 보이지 않는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기연 센터장은 “과거에는 청년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했지만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하고 불안한 미래나 우울한 과거에 갇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청년 정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과 맞물려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대식에서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목소리로 만나는 위기의 청년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주지영 부센터장은 “청년들이 전화를 통해 나누는 이야기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함을 담고 있다”며 “미국 사회학자가 말하는 ‘폭염 사회’와 같이 우리가 잠시 더울 때만 관심을 기울이고 더위가 물러나면 무관심한 생활을 하기보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숨을 쉬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을 막기 위해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형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자살 유족 긴급서비스 사업, 자살유족 자조모임 및 동료지원 상담,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교육/간담회/심리지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건강 관련, 총 4개 분야(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 상태, 정신질환 사례별인식,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에 대해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높아진 것반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이해도는 4.05점으로 지난해 대비 0.1점 상승하였고, 부정적 인식과 수용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식이 개선된 항목은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22년 83.2% → ’24년 90.5%),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22년 49.3% → ’24년 61.4%) 등이 있으며,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22년 39.4% → ’24년 50.7%),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22년 64.0% → ’24년 64.6%)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22년 27.9% → ’24년 24.9%) 등은 상대적으로 인식이 악화됐다. 이어서,‘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2%가‘좋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8.8%가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로 지난해 결과에 비해, 9.7%p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22년 36.0% → ’24년 46.3%),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2년 30.0% → ’24년 40.2%), ▲기타중독(인터넷, 스마트폰 등)(’22년 6.4% → ’24년 18.4%) 등은 지난해 대비 10%p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44.2%), 친구 또는 이웃(41.0%) 순이었다. 정신질환 사례별(Case Vignette) 인식은 주어진 사례를 보고 해당 질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총 3가지 사례(주요 우울 장애, 정신과적 증상이 불분명한 자살사고, 조현병)에 대해 1,000명씩 유의 할당해 조사했다. 앞서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가 높아진 것과는 달리, 제시된 정신질환 사례를 정확하게 인식한 비율은 주요 우울 장애 43.0%, 조현병 39.9%로 다소 낮았다. 또한, 부정적 인식에서‘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6%인 것과 달리,‘사례와 같은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는 66.8%로 지난해 대비 1.2%p 증가했으나, 그 외 기관 및 상담 전화(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인지도는 떨어졌다. 한편,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의 상세 보고서와 과거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7월 5일(금)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다양한 사회·자연재난에 노출된 호남권역민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재난정신건강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주관하는 협력콘서트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영화감독 등이 참석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을 통해 재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예방 및 극복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콘서트는 △샌드아트 공연 △문학에서 찾는 너와 나의 심리처방전(백종우 경희의대교수) △재난다큐멘터리(세월: 라이프 고즈 온) 감상 및 감독과의 만남(장민경 감독)을 통한 트라우마의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나주병원 호남권트라우마센터는 호남권역 △재난모니터링 및 심리지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재난경험자 및 대응인력 회복·소진프로그램 △재난정신건강 대응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지역민들의 재난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원장은 “이번 콘서트 참여를 통해 재난과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정신건강관리 역량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콘서트는 재난대응인력, 트라우마에 관심 있는 지역민 등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며 포스터 하단 QR코드 스캔 또는 국립나주병원 누리집에서 참석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국상담학회 손은령 회장(충남대학교 교수)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6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손은령 교수 등 총 23명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자문, 로드맵 마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신영철 성균관대 의대 교수이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손은령 교수(충남대 교육학과, 한국상담학회장)를 포함한 심리상담·의료·복지·간호·언론 분야 전문가, 강명수 공동대표(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를 포함한 당사자·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손은령 위원(한국상담학회장,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은 “마음건강을 국가가 돕고 지원하는 시대가 열렸다. 전 국민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노력과 함께 상담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으로 이뤄져 있다. 그중 전 국민의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 개입,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상담 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상담학회는 2000년 6월 3일 창립해 한국 상담학 연구, 상담학의 발전,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관련 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상담 분야의 실무 종사자들, 그리고 교수들로 주로 구성된 4만여 명의 회원들과 9000여 명의 전문상담사, 400여 개의 기관회원, 300여 개의 교육연수기관, 15개의 분과학회(대학, 집단, 진로, 아동·청소년, 학교, 초월영성, 부부·가족, NLP, 군·경·소방, 교정, 심리치료, 기업, 중독, 생애개발, 노인)와 9개 지역학회로 구성된 상담 분야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지난 6월 24일(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기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전시관 '갤러리 M'에서 정신장애 예술인 부부작가전 ‘따로 또 같이(Apart and together)’ 행사를 열었다. 장애인 미술교육기관인 (사)소울음아트센터와 함께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기획된 '따로 또 같이' 전시는 이형균·최진희 부부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들의 작품 12점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4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개최된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소울음아트센터에서 준비한 개막 축하공연 오카리나 등의 악기 연주와 작가의 작품사인회, 작가가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미와 감상포인트를 직접 알려주는 작품설명회 등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작가들의 시각과 감성을 통해 예술을 창조한 작가분들에게 감사하고, 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옥규 (사)소울음아트센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장애인 미술 교육기관으로서 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전시 초청작가인 이형균·최진희 부부 작가의 소개가 있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 대국민 공모전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 또한,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서비스 시설 관련 협회들과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서도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들을 6월 26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공모전 기간 이후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이를 상시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대상 규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성장과 규모화를 저해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경력관리 및 교육 훈련 등 제도별 분절적 인력 관리체계로 한계를 유발하는 규제, 사회공헌기업과 기술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다. 접수된 규제개선 의견들에 대해서는 매월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개선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관부서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발굴 노력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 규제개선 의견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에 따라 상시적인 규제발굴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현장의 시설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등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규제개선 의견 수렴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하는 등 실제 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하여, 규제발굴체계가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선 의견 제출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6일(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 전략과 핵심 과제 중 첫째,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올해 7월에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한다. 또한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10년마다 실시 해오던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매 2년마다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 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