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10대 자살 늘어나는데…청소년 마음건강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부산에서 같은 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계기로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부 예산은 줄어들거나 동결 상태를 이어가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7명에서 2023년 475명으로 약 55% 증가했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도 4.3명까지 상승,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자살은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 1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11.7명으로, 2011년 이후 13년째 사망 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 **우울감 경험률은 27.7%**에 달했다. 예산은 줄고, 대응은 미흡 이처럼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2021년 12억1500만원에서 올해 10억5400만원으로 감소했다
